[동영상] 안전관련 규제완화가 가져다줄 영향에 대해서...

 

 

 

이번 포스팅은 매우 중요하게 심오하게 다루어져야 할 안전관련 규제완화를 짚어 봅니다.

 

현재까지 일어난 수 많은 사건들은 적나라하게 파헤치며 글을 쓰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... 제가 그럴 깡이 없습니다.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어...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매우 미안할 따름 입니다.

 

또한 그런한 핑계 즉 그 이유를 적는다면 이 문제는 역대 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 이기 때문입니다. 저는 그러한 민감한 문제를 거론할 만한 입장도 그러한 권한이 없기에 단순적으로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글을 올립니다.

 

중요한 사실은 안전규제안화는 전 정권부터 그 가속도가 상당히 붙었다는 것이며 시간이 지난 현재 매우  광범위하게 진행 되었다는 점이며 특히 선박, 철도, 항공기 등의 내구연한등 폐지하는 안전관련 규제완화가 진행 되어 왔다느 것입니다. 이 뿐만이 아니라 서민주택공급 안정을 위하여 시공사업에 대한 안전규제완화도 상당부분 이루어 졌다는 것....

 

하지만 그 이후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면서 부터 '안전한 국가'를 모티브로 내걸었습니다.

 

그리고 그 기대에 따라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수많은 안전규제완화를 되 짚어볼 것이라 예상했는데 안타깝게도 국가안전을 되짚어 보기보단 아직까지도 경제성장력 강화만 외치고 있습니다.

 

안전없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까요?

 

현재 국민들에게 안전불감증 보다 안전불안증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보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은 심히 위축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

 

그렇게 되면 내수시장은 물론 내외시장력까지 오히려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며

 

이 고민은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을 것이며 그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로 적용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 

그리고 경제의 핵심은 '재생산성' 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. 노후되거나 적합하지 시설들은 발견하여 폐기하고 새롭게 구축하고 만들어야 하며 안전관련 경제개발 사업에 대한 발전과 팽창도 국가경제 발전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